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www.iksan.go.kr

건설교통국

순  서

□	도시개발과	………	3
□	건설과	………	61
□	주택과	………	107
□	교통행정과	………	227
□	도로관리과	………	281
□	차량등록사업소	………	339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6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8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1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1
			8.	기금 운용 관련 ………………………………	1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2
			10.	용역사업 관련 ……………………………………	1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3
			12.	인․허가 민원관련 ………………………………	14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5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	1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6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7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7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
			22.	국․도비 반납 현황 ……………………………	19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9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0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0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1
			27.	소송 사건 현황 …………………………………	21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2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	2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현황 ……………	24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력추진현황 …………	25
				3.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현황 ………………	26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27
				5.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27
				6.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2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등 록 담 당		석 금 산	□

❑ 성      과

❍ 여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여성전용 민원휴게실 설치	쇼파, TV, 여성용잡지 등 비치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제작 배부	1,100부

❍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총력 징수

▸체납과태료 정리	2,577백만원(징수1,308백만원, 결손1,269백만원)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305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21,850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0,170건

❑ 반      성

❍ 체납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3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2013.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27,005	219,110	7,895	96.5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73,597	168,977	4,620	97.3
		차량등록			173,597	168,977	4,620	97.3
			차량등록민원처리		20,841	20,001	840	96.0
				인건비	4,134	4,083	51	98.8
				일반운영비	16,232	15,443	789	95.1
				업무추진비	475	475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66,664	66,186	478	99.3
				일반운영비	63,937	63,459	478	99.3
				여비	1,198	1,198	0	100
				자산취득비	1,529	1,529	0	100
			자동차과태료징수		86,092	82,790	3,302	96.2
				일반운영비	29,236	25,934	3,302	88.7
				여비	24,040	24,040	0	100
				자산취득비	32,816	32,816	0	100
	행정운영경비				53,408	50,133	3,275	93.9
		기본경비			53,408	50,133	3,275	93.9
			기본경비		53,408	50,133	3,275	93.9
				일반운영비	47,368	44,093	3,275	93.1
				업무추진비	4,840	4,840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100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등 록 담 당		한 태 우석 금 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체납과태료 징수 관련 ▸체납과태료 13,859,000천원 중 징수 실적이 15.7%인 2,179,000천원으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바, 체납액 11,680,000천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결손액을 배제하면 징수율이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따라 과감한 결손을 확행하여 징수율 높이기 바람.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체납형태가 고의적인지 생계형인지에 따라 징수 대응을 달리하여 주기 바람.	▸체납액 116억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체납액의 60%가 징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체납액 원인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을 실시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체납의 형태에 따라 분석하여 생계형의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등록민원 및 예산집행 관련 ▸대행업체들에게 밀려 개인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지 검토해주기 바라며,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많은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람 ▸사업소 민원처리 건수의 80%가 시내권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북부지역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으므로 시내권에 분소설치를 검토해보기 바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인쇄 시 한 두 업체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익산시 인쇄업체 전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개인 방문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미숙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는 신문 보도 및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음. ▸분소설치 사항은 우리소 단독결정이 어려운 사항으로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 결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시내권 이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행정조직 내부인력 운영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회신되었는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3년 일반운영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음.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등 록 담 당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 구입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2.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6. 2013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7.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28.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등 록 담 당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해  당  없  음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등 록 담 당		석 금 산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처리건수 : 455,305건(자동차 443,832건, 건설기계 8,594건, 이륜차 2,879건)

▸민원1회 방문 실현 : 건설기계관련 민원처리기한 10일 ⇒ 1일로 단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5월, 11월)

⇒ 조사대상 : 사업소 방문민원 100명 응답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상반기 78.5%, 하반기 90.5%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여성, 장애우 및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차안전운전다이어리 제작 배부	1,100부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1인2조 편성

▸장애우, 노약자 긴급민원처리 SOS민원벨 지속 운영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력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체납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연도별	부 과 액	정 리 액			체 납 액	정리율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3,284	2,577	1,308	1,269	10,707	19.4%

(2013.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체납 과태료 징수	11,380건/1,308백만원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 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유선 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유선 및 소제 파악 집중 관리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5회)	80,831건/19,058백만원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3명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305건/140백만원 징수

❍ 채권확보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57,025건/9,124백만원

▸급여 채권 압류 예고 -	1,153명/173백만원 징수

3.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등 록 담 당		석 금 산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 운행 유도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현황

(2013. 12. 31현재)                                             (단위 : 건)

발 생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검찰송치	통고처분	내사종결	이 첩
2,475	1,088	266	37	19	766	1,387

❑ 미상속 자동차 상속이전 업무추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자 및 상속자 조사 후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

▸이전 등록처리 요령 및 미 이행 시 불이익 안내

❍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현황

(2013. 12. 31현재)                                                 (단위 : 건)

대 상	안내문발송	상속이전	미상속	비고
263	263	219	44	상속률 (83.3%)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구 분	영치대상	영 치	미 영 치	비 고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6,285	305	5,980

(2013. 12. 31현재)                                                  (단위 :대)

5.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담 당		한 태 우	□

❑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2013.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9,071	8,222	32,709	920	36,362	7,302	11.2
2013년	10,233	863	5,647	192	4,586	671	22.2
과년도	58,838	7,359	27,062	728	31,776	6,631	9.9

6.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리담당		한 태 우	□
		등 록 담 당		석 금 산	□

❑ 압류현황

(2013. 12. 31현재)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5,770	10,707	32,031	7,217
2013 년도	소 계	5,979	933	5,137	806
	정기검사	1,393	262	1,287	237
	의무보험	4,586	671	3,850	569
과 년 도		39,791	9,774	26,894	6,411